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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총선일이 11월 5일에 있습니다.
이번 2024 미국 총선은 60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자리이며, 47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맡게 됩니다. 2024 미국 총선
후보로 등록한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47대 대통령은 어느 분이 될지 온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 미국 총선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주요 일정과 출마자들의 정책과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024 미국 총선 주요일정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며, 투표 후 반나절정도 지나면 대통령 당선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며 그 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2024년 1월 15일 : 공화당 경선 시작
📢 2024년 2월 3일 : 민주당 경선 시작
📢 2024년 3월 5일 : 슈퍼화요일 (공화당, 민주당 경선)
📢 2024년 7월 15일 ~ 18일 : 공화당 전당대회 (위스콘신주 밀워키)
📢 2024년 8월 19일 ~ 22일 : 미주당 전당대회 (일리노이주 시카고)
📢 2024년 9월 16일 ~10월 9일 : 대통령 후보 토론
📢 2024년 11월 5일 : 대선일
3월 5일에 진행되는 슈퍼화요일은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날오 후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 2024 총선 토론
지난 6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중계방송이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방송사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두 후보가 나와 경제와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민주주의 세계의 분쟁과 전쟁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후 여론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두 배이상 높게 나왔고, 미국 대법원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수 성향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 졌습니다.
한편 미국 총선 첫 TV 토론회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낸 조바이든 대통령은 잦은 해외 순방으로 인해 토론회
준비에 소홀했음을 인정하며, 중요한 것은 선거에 승리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2024 미국 총선 후보 정책
3-1.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재선에 도전하며, 정책방향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진행 중에 있는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온실 가스를 낮추고 전기차와 풍력, 태양과
2차 전지, 수소 등 바이오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지원을 강화하며, 석유, 가스등 전통 에너지를 규제하
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3-2. 도널드 트럼프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임기시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되살려 경제, 안보, 정치 등
모든 분야에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산업 강화와 관세 확대로 무역 장벽 높이고, 감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하는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상호무역법을 만들어 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올리고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미국의 화석 에너지 연료 채굴과 생산을 촉진하고 원자력 발전을
늘려 미국 에너지 비용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친환경 정책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4. 2024 미국 총선이 미치는 영향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에 펼치고 있던 정책들이 상당 부분 유지 될 것이라는 점은 한국 기업
의 비즈니스 전략에는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에는 비즈니스 전략에 상당
부분에 있어 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친환경 정책 철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친환경 정책에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당선이 되면
본인 취임식날 전기차 지원 및 자동차 관련 각종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대체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도입한 정책들 마저 무효화하려는
시도하고 있으며, 화력 발전소를 장려하겠다는 주장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우리나라 기업이 대거 투자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대안과 정책 보완이 불가피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무역 정책이 친중적이라고 비판하며, 세금 및 무역체계의 개편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외국산 제품에 최고 10%의 보편적인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며,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4개년 계획을 도입하며, UFLPA 제품이 미국 내 수입제한에 포함될 경우 중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산 부품을 다수 포함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사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역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무역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심사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화되어 지속적, 장기적 투자 리스크가 증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심사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대응 전략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겨지나,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심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는 점과 전기차 산업의 전체 공급망 및 시장을 중국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차를 둘러싼 국가 안보 및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전면적으로
대 놓고 나서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무력화하기엔 다소 무리수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존의 규정들을 모두 뒤집어엎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미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 내 기업들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가동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UFLPA의 집행 강화 경향을 예의 주시하고 , 수출 품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중간재의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이 빈번한 국가와 무역을 진행 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